1997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불구속수사 원칙' 최후 보루"초기 절차 정리 못하면 불리"…외국인 법 몰라 사각지대 몰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십억원대 환전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외국인이 법정에서 영장 기각됐다. 한국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범죄 피의자가 될 뻔했던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2만6272건 중 20.5%인 5390건이 기각됐다. 이는 영장실질심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검증 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광주·전남 외국인 인구 10만명 시대에 법률 교육체계가 전무한 현실을 나타냈다는 지적이 나온다.해당 사건 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97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작동한 결과다. 과거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형식적 영장을 발부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절차상 24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영장청구서 검토, 피의자 심문, 변호인 변론, 판사 결정이 모두 이뤄진다. 5건 중 1건이 법정에서 기각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불구속수사 원칙'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번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절차적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외국인 A씨는 국제 송금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환전업에 손을 댔지만 외환거래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고,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그럼에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적 보관 의무의 부재를 입증함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절차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입장..
4년간 1만9140명...절도·폭행이 전체의 53% 차지하며 범죄 양대 축 형성촉법소년 급증·성범죄 저연령화·디지털 범죄 확산…보호처분 실효성 논란광주·전남경찰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11월)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19세 미만 소년범이 1만91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4785명, 하루 평균 13명꼴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소년범죄 발생이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 범죄율 증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범죄 노출 증가, 가정 기능 약화, 보호처분 실효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4년간 광주 9855명·전남 9285명 검거..."절도·폭행 양대 축"광주광역시에서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은 총 985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22명, 2023년 2838명(전년 대비 27.7% 증가), 2024년 2461명(13.3% 감소), 올해 11월까지 2334명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747명(27.9%)으로 1위를 차지했고, 폭행 2470명(25.1%), 강간·추행 232명(2.4%), 강도 26명, 방화 5명, 살인 1명 순이었다.전라남도에서는 같은 기간 총 9285명이 검거됐다. 2022년 2551명, 2023년 2535명(0.6% 감소), 2024년 2285명(9.9% 감소), 올해 11월까지 1914명으로 광주보다 감소세가 뚜렷했다. 전남은 폭행 2574명(27.7%)이 1위, 절도 2502명(26.9%)이 2위로 광주와 순위가 달랐다. 농촌 지역 특성상 또래 간 물리적 충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촉법소년 2만명 돌파...광주·전남도 급증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다.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1년 1만16..
송지영·임대현 대표변호사 직접 대응…형사·민사·가사 전문성 결집 법무법인 청율로가 광주 주사무소와 전남목포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광주·전남 지역 법률서비스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말 광주 주사무소 개소와 함께 법무법인 청율로는 송지영 대표변호사(형사·가사 전문)와 임대현 대표변호사(형사·민사 전문), 송지민 파트너변호사(형사 전문)를 중심으로 한 전문 변호사 직접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들은 형사, 민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형사 분야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를 비롯해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민사 분야에서는 손해배상, 대여금, 계약 분쟁, 부동산 관련 분쟁 등을, 가사 분야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분쟁 등 가족관계 사건을 의뢰인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광주 주사무소는 광주 지역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목포 분사무소와 함께 전남 서남권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전반에 걸쳐 보다 신속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및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 있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법무법인 청율로 관계자는 "형사, 민사, 가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만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광주 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뉴스웍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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